정신지체 상태에서 피고와 5,000만 원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3년 11월 피고와 5,00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열병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상태이며,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간단한 질문에도 동작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상태였다.
• 원고의 지인이 대출금을 대신 수령하여 자신의 아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자를 변제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출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법적 의미와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원고가 정신지체로 인해 스스로 계약의 의미와 책임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대출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대출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을 무효로 인정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하라고 판결하였다.

•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열병 후유증으로 동작성 지능이 64에 불과하고, 사회적 연령이 7세 수준인 정신지체 상태였다.
• 원고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간단한 질문에도 동작으로만 대답할 수 있어 계약의 법적 의미와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 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지인이 수령해 자신의 아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원고가 직접 이자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 피고가 원고가 계약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이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리인이 대신한 경우로, 대출계약만 의사능력 부족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계약은 무효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정신지체로 인해 계약의 의미와 책임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대출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명령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