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상종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09노3700·인천지방법원·2010-02-04·문서위조·변조
중국산 담배 밀수입 및 사문서 위조
기각
기각
2008나4391·인천지방법원·2009-02-05
원고가 OO지역 집합건물 내 점포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관리단 권한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3,571만원)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12913·인천지방법원·2008-07-10
정신지체 상태에서 피고와 5,000만 원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