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449전주지방법원 1심2025-11-25 선고검수완료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과 건물을 세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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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49 민사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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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15일경 아버지로부터 OO지역 소재 부동산들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26일경 피고 D에게 일부 부동산을, 2018년 4월 23일경 피고 E에게 나머지 부동산을 각각 매도했다.
  • 피고 E는 2019년 4월 29일경 피고 F에게 그중 일부 부동산을 다시 매도했다.
  • 피고 D과 피고 F은 각 부동산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고, 피고 E는 다른 부동산 위에 건물을 세웠다.
  • 원고는 1989년경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2024년 10월 25일경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65,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2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등기 말소와 시설·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스스로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 D,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와 사회성숙 수준, 매매 경위 등을 종합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피고 D·E·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태양광발전시설·건물 철거를 모두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구체적 법률행위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부동산 매매처럼 일상적 의미를 넘어 특별한 법률적 의미와 효과가 따르는 행위는 그 법률적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인으로 보호 대상이 되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원고가 1989년경 뇌종양 수술 후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65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원고가 매매계약의 구체적 의미와 법률적 효과, 매매대금의 정당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계약을 무효로 보고 말소·철거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지적장애나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 매매처럼 복잡하고 영향이 큰 거래일수록 당사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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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0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A 법정대리인(후견인)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 피 고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1. 4. 판 결 선 고2025. 11.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 2018. 3. 26. 접수 제6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1 도면 표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하고, 나. 피고 E는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 2018. 4. - 2 - 23. 접수 제8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다.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E는 전주지방법원 **** 2018. 4. 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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