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남동생이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도함

• 원고는 2007년 9월경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 계속 치매 관련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12년경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판단할 능력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 그런데 2012년 5월 11일 원고는 남동생 G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을 맡기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인증까지 받았다. 이 서류에는 G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관리, 예금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의 양자인 F은 2013년 6월 5일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9월 10일 변호사 B을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원고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13년 9월 17일 G 측에 송달되었다.
• G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바로 그날인 2013년 9월 17일 원고를 대리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자신의 친구 형인 피고 C에게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 이후 피고 C은 2013년 10월 4일 피고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채권최고액 7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3년 12월 9일에는 피고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1월 22일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 G에게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약정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G은 원고를 대리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 C에게 12억 원에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E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써 준 것이므로 매매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원고가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2012년 5월 11일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스스로의 의사로 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원고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 서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G은 원고를 대신해 부동산을 팔 권한 자체를 처음부터 갖지 못했다고 보았다.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라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 게다가 G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어 원고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 사전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당일에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어서 매매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0억 원에 이르는데도 12억 원 상당의 대가로 매도된 점 등 거래 조건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했다.
• 결국 원고의 위임이 무효이므로 G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고, 그 등기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 D·E의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치매 등으로 이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서류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보호 결정이 내려진 직후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급히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재산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이라도 원래 주인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