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서경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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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6억원 / 청구 70.6억원)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4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6·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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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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