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 2012년 11월, 망인은 피고와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3년 9월, 망인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두 연금보험 계약을 원고들에게 유증하고,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 2014년 2월, 망인이 사망하였다.
•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자 지위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유증 대상이 보험금일 뿐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절하였다.
• 피고는 망인에게 지급하던 연금보험금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이 체결한 두 연금보험 계약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고, 원고들은 계약자 지위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유증 대상이 계약 자체인지 아니면 보험금인지였으며, 법원은 유증 대상이 계약 자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 유언공정증서에는 '연금보험금'이라 적혔지만, 보험증권과 계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계약 자체를 유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보험 계약 내용상 망인이 낸 보험료와 계약 권리는 망인 또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어, 원고들이 계약 자체를 넘겨받으려는 의사가 명확하다.
• 만약 보험금만 유증 대상이라면,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 유언자의 의사에 반한다.
• 원고 1이 유언집행자로서 계약자 지위 이전을 요구한 것은 유증 이행으로 볼 수 있다.
• 보험 약관상 계약자 변경에 회사 승낙이 필요하나, 특정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으며, 승낙 요구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이 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 자체를 원고들에게 넘겼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이 계약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보험회사 측의 계약자 변경 승낙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