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2004년, 망인이 교보생명보험과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함.
• 2012년 2월, 망인이 철도 선로에 누워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함.
• 수사기관은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함.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함.
•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고 대출금 등을 공제함.
• 원고들은 대출금 공제와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가 망인의 대출금 공제를 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망인의 사망은 채무 문제로 인한 자살로 명확히 확인되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봄.
• 재해사망특약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하는데, 자살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행위로 포함되지 않음.
• 재해사망특약과 주계약은 보험사고의 범위와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다르며, 자살은 주계약에서는 보험사고로 인정되나 재해특약에서는 제외됨.
• 재해특약 약관에 자살 관련 면책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보험사가 약관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넣은 조항으로 해석되어 적용되지 않음.
• 보험사는 망인이 받은 약관대출 원리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약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금을 공제함.
• 따라서 자살에 따른 재해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대출금 공제도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망인의 자살은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보험사가 망인의 대출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한 것도 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