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오성우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5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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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벌금2(18%)원고승2(18%)일부승2(18%)원고패5(45%)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7노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5·폭력·상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나30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1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423만원 / 청구 6,423만원)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500만원)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6억원)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0만원)
2014나6373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2
원고들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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