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 원고는 2007년 6월 소외 회사와 기업통장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 2008년 11월 여신한도를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자원가 제한 및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추가약정을 했습니다.
• 2008년 10월 원고는 소외 회사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9년 1월 21일 원고가 642,110,177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09년 11월 피고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업 부분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포괄 승계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4년 6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은행)가 소외 회사에 대출과 지급보증을 해주었고,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와 분할합병되면서 피고가 해당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채권(대출금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각각 변제기로부터 5년(상사시효) 또는 3년(민사시효)가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원고가 2013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별개의 채무자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승계한 시점(2009년 12월)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는 승계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 원고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승계한 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채무 승계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