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6-29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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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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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3229 민사 사건(2016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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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소외 회사와 기업통장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 2008년 11월 여신한도를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자원가 제한 및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추가약정을 했습니다.
  • 2008년 10월 원고는 소외 회사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9년 1월 21일 원고가 642,110,177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09년 11월 피고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업 부분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포괄 승계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4년 6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은행)가 소외 회사에 대출과 지급보증을 해주었고,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와 분할합병되면서 피고가 해당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채권(대출금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각각 변제기로부터 5년(상사시효) 또는 3년(민사시효)가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원고가 2013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별개의 채무자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승계한 시점(2009년 12월)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는 승계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 원고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승계한 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채무 승계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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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배종근 외 1인) 【피고, 항소인】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유효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단118718 판결 【변론종결】2016.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2,424,381원 및 그 중 169,854,360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642,110,177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가) 원고는 2007. 6. 28. 원영정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여신한도 1억 원, 변제기 2008. 6. 27.인 기업통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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