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여현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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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16나30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1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423만원 / 청구 6,423만원)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500만원)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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