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3501 민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중소기업은행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1억 8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재판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소기업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재단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 1억 8천만 원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재단은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행의 청구를 인용해 재단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계약 조건 해석에 있어 재단과 은행 사이에 60일 내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는 대출 실행의 기한일 뿐 다른 조건의 의미를 확장할 수 없다.
- 재단이 주장한 60일 내 대출 전액 상환 조건은 계약서 문구와 다르며, 은행과 재단 사이에 그런 해석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 따라서 60일 내 대출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1심 판결이 적절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계약 해석에 있어서 계약서 문구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중시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신용보증계약에서 계약 조건을 해석할 때 계약서에 명확히 적힌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를 넘어서 임의로 조건을 해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한국주택은행과 대출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18억 원 지급을 요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강압적 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