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21768서울고등법원 2심2004-02-05 선고검수완료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한국주택은행과 대출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18억 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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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21768 민사 사건(200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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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한국주택은행과 대출보증 계약을 체결함.
  • 소외 건설회사가 여러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일부 사업장은 분양률이 높았으나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분양하지 않았음.
  • 소외 회사는 국내외환위기 등으로 큰 부채와 자금 부족 상태였고,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출보증을 신청함.
  • 공제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해 이미 많은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으며, 추가 대출보증 승인 과정에서 한국주택은행의 동의를 받음.
  • 대한주택보증은 한국주택은행이 상계약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증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보증 계약이 한국주택은행의 동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한국주택은행에게 대출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증 계약이 한국주택은행의 동의에 따라야 하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건설회사의 여러 사업장 상황과 분양률,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공제조합이 소외 회사에 대해 이미 많은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고, 추가 보증 승인 시 한국주택은행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함.
  • 대출보증 계약은 소외 회사의 자금 악화와 공제조합의 손실 방지를 위한 것이며, 한국주택은행의 상계약정 동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
  • 따라서 보증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금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일부 청구는 인용됨.

핵심 정리

대한주택보증은 대출보증 계약이 한국주택은행의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은 소외 회사의 자금 문제와 공제조합의 손실 방지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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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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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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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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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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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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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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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69430·광주지방법원·2009-05-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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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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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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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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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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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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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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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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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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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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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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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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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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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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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원고, 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2. 6. 선고 2001가단3027 판결 【변론종결】2004. 1. 15. 【주 문】 1. 원심판결 중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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