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인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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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03나21768·서울고등법원·2004-02-0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한국주택은행과 대출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18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2억원)
2001나59776·서울고등법원·2004-02-05
연합주택조합이 시공사에 진 공사대금·대여금 채무를 시공사가 금융사에 팩토링으로 넘기고, 시공사와 금융사가 조합원 분담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0노658·서울고등법원·2002-06-11·조세포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을 여러 명의 명의로 분산시키고 일부 수입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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