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을 여러 명의 명의로 분산시키고 일부 수입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음.

• 피고인1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변호사 사무실 수입을 여러 명의 명의로 분산시키고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음.
• 특히 수협에서 받은 수임료와 사건진행부에 기록된 수입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을 포탈함.
• 피고인1은 알선수재 혐의도 받았으나 일부는 무죄로 인정됨.
• 피고인2와 피고인3은 피고인1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위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1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2와 피고인3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1은 1995~1997년 사이에 소득을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신고하고 일부 수입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소득 분산과 신고 누락이 실제로 세금을 속이는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1이 소득을 분산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나누어 누진세 부담을 줄이려 한 점을 인정함.
• 수협에서 받은 수임료와 사건진행부에 기록된 수입금 중 상당 부분이 신고에서 누락되어 세금을 포탈한 점을 인정함.
• 변호사 사건수입명세서와 사건진행부는 세법상 공식 장부가 아니지만, 누락된 금액이 상당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함.
•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조세포탈 부분은 유죄로 인정됨.
• 증거위조 혐의는 피고인2와 피고인3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피고인1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을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고 일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2와 피고인3의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