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봉진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215%
평균 5년
강도1건+40%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집유1(7%)벌금1(7%)기각1(7%)원고승2(13%)원고패1(7%)결과 미상6(40%)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횡령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3노1753·서울고등법원·2003-10-14·상해
미국 호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함.
기각
기각
2000노658·서울고등법원·2002-06-11·조세포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을 여러 명의 명의로 분산시키고 일부 수입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88나23297·서울고등법원·1989-01-18
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되어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126·서울고등법원·1988-06-07·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소유자가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588·서울고등법원·1988-04-1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여러 필지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구501·서울고등법원·1987-12-08·기타 형사
개인기업체를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527·서울고등법원·1987-11-24·기타 형사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565·서울고등법원·1987-10-13·체포·감금·약취유인
원고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김성숙과 1947년 혼인신고를 하고 22년간 동거하며 2남 1녀를 둠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7·서울고등법원·1987-05-26
광고대행업자가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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