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3297서울고등법원 2심1989-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되어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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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23297 민사 사건(1989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민법 제59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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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법에 의해 징발된 후, 1971년 피고가 매수하여 증권으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1985년경 군탄약부대가 이전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원고가 1986년 5월 20일 환매 의사표시를 했으나, 피고가 제척기간 경과 및 부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환매권 행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징발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고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환매대금 선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상 필요'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군사시설 이전으로 주된 시설이 모두 옮겨졌다면 잔존시설이 남아 있어도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 '증권 상환 종료 후 5년 이내'는 환매권 발생 요건일 뿐,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환매권은 민법상 환매와 달라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대금 선지급이나 현실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발재산의 환매권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군사상 필요의 소멸 시점과 환매권 행사기간의 해석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상 필요를 엄격히 해석하고, 환매권 행사를 쉽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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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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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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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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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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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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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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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87·광주고등법원·1974-10-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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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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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9-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에 대해 군탄약부대 시설 철거 후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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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89가단29136·대구지방법원·1991-04-30·1심·기각

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2. 2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3. 3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백운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97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 및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행자인 의정부시장에게 금 210,78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1.부터 1986.2.28.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 때 원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와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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