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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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4294민공1142 민사 사건(196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계약금 55만환을 지급하고 잔대금 4,922,000환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돈을 내지 않자 피고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났으나,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함.
-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대해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지번 표시 오류가 있어 원고가 잔금 지급을 미뤘음.
- 피고는 지번 정정 신청을 하고, 일부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산 뒤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을 미룬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약속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을 때만 적용됨.
- 원고가 잔금 지급을 미룬 이유는 매매목적물 일부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지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임.
- 원고가 임야에 공사를 하려 했으나 소유권자가 공사를 막아 지급을 보류한 점이 인정됨.
- 지번 정정은 사무 착오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매수한 임야 위치는 변하지 않음.
-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거가 있음.
- 그러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미룬 사유가 정당하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잔금 지급이 미뤄졌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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