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정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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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4(40%)결과 미상3(30%)
65나652·서울고등법원·1965-08-20
원고가 피고 소유 가옥에 전세금 250,000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가옥이 멸실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만원 / 청구 25만원)
64나396·서울고등법원·1964-10-23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2만원)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4,922,000환을 받는 동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80의 1 임야 5단 7묘보에 대하여 1958.9.1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492만원)
4294민공851·서울고등법원·1962-02-23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400만원)
4292행167·서울고등법원·1959-12-04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분배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4291행159·서울고등법원·1959-04-14
화산재단법인의 전 이사인 원고가 문교부장관의 이사취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청구함.
결과 미상
4291행147·서울고등법원·1959-03-17
원고가 시유지 매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입찰하고 연고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패
각하
4291행150·서울고등법원·1959-03-13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유 광업권 수의계약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4291형161·서울고등법원·1958-09-11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경매에 의하지 않고 청과물 도매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상공부장관의 폐업명령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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