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396 민사 사건(196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윤병화에게 52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윤병화는 이 돈을 아직 갚지 못한 상태였다.
- 윤병화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했다.
- 이로 인해 윤병화는 원고에게 빚을 갚을 능력을 잃게 되었다.
- 원고는 윤병화가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등기를 원상복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윤병화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가진 채권을 갚을 능력을 없애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윤병화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빚을 갚을 자산이 남아 있지 않게 만들었다.
- 특별히 윤병화가 이런 행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들은 부동산 거래 당시 원고가 대위등기를 해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무시한 채 권리를 취득했다.
- 피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고, 원고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은 원고를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윤병화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 채권자인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행위는 부당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 매각 내지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