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준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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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기각2(20%)원고승2(20%)원고패3(30%)결과 미상3(30%)
66구131·서울고등법원·1966-09-08·기타 형사
물품세 포탈로 벌과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기각
기각
66구31·서울고등법원·1966-08-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9,800주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명의 변경까지 마쳤다.
원고패
기각
65구261·서울고등법원·1966-07-21·기타 형사
원고가 개축허가를 받아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귀속재산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물을 개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5구149·서울고등법원·1966-06-09·기타 형사
사전 철거명령 없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5구245·서울고등법원·1966-03-31·마약 수입·제조
박카스D 및 박카스 내복액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받았으나 필수 성분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5구256·서울고등법원·1966-03-10·기타 형사
원고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제인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기각
기각
65구246·서울고등법원·1966-02-24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64구103·서울고등법원·1966-02-10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65나652·서울고등법원·1965-08-20
원고가 피고 소유 가옥에 전세금 250,000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가옥이 멸실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만원 / 청구 25만원)
64나396·서울고등법원·1964-10-23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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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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