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 포탈로 벌과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는 1965년 12월 20일, 물품세 17,383원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벌과금 52,140원을 내라는 통고를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통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 법원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과세기관이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심판받는 절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각하되었다.

원고는 물품세를 고의로 포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과금 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통고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을 때 이행하지 않고, 과세기관이 고발하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다.
• 따라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사법기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 행정소송법에 따라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인 고의 없음은 행정소송 절차가 아닌 사법기관 심판에서 다뤄질 문제이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물품세 포탈에 따른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기관 고발 후 법원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통고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