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제인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1963년 2월 21일에 받은 유실목조림 승인에 대해 피고가 1965년 9월 30일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 취소 처분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이 승인 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승인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 법원은 해당 승인 취소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제 행위임을 확인했다.
• 이 행위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사법행위로 봤다.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사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제 행위이다.
• 대부계약 해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주체가 하는 사법행위로 본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원고가 취소를 요구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사법행위이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