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철거명령 없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 1965년 6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원고 1부터 5까지에게 건물철거를 하라는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 이 계고처분은 사전에 건물철거 명령이 없이 이루어져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음.
• 원고 1과 원고 5가 소유한 건물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음.
• 원고 2, 3, 4는 아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들은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동대문구청장이 사전 철거명령 없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였고, 원고 2, 3, 4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원고 1과 5는 권리 회복이 불가능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반드시 사전에 건물철거 명령이나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음.
• 따라서 계고처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 그러나 원고 1과 5의 건물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계고처분을 취소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봄.
• 원고 2, 3, 4는 아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됨.
• 소송 비용은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의 것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5와 피고 사이의 것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사전 철거명령 없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며,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회복을 위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