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 항로에 경쟁자에게 새 면허가 부여됨

• 학교법인인 원고는 1967년 1월 10일에 피고로부터 두 개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을 시작함.
• 1967년 12월 6일, 피고는 원고가 이미 면허를 받은 제1항로와 같은 항로에 대해 경쟁자인 서○○ 씨에게 새로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부여함.
•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면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해상운송사업법의 목적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해상운송 질서 유지와 건전한 발전에 있다고 보고, 기존 면허 보유자의 이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새로운 면허 부여로 인해 기존 면허자가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라고 봄.
• 결국 원고의 소송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원고인 학교법인은 이미 면허를 받은 항로에 대해 피고가 경쟁자에게 새 면허를 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해상운송사업법의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에 있고 기존 면허자의 권리 보호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원고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상운송사업법은 해상운송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업자의 이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 아님.
• 기존 면허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에게 새 면허를 주어 경쟁이 생겨 기존 업자가 불이익을 입어도 이는 개인 권리 침해가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사실상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 손실에 불과함.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실제 면허를 받은 회사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법률상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됨.

해상운송사업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기존 면허 보유자의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면허자가 경쟁자에게 새 면허가 부여되어 불이익을 입어도 법적으로 권리 침해가 아니며,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