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종창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000원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8%)일부 승소 2(10%)원고 패소 6(29%)기각·각하 5(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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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36%
평균 3년 9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4(14%)벌금1(3%)무죄1(3%)기각1(3%)원고승8(28%)일부승2(7%)원고패12(41%)
71라4·광주고등법원·1971-07-23
채무자의 자동차 운행허가 신청에 대한 합의부 결정 항고
원고승
원고 승소
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노318·광주고등법원·1971-04-16·교통사고 특례
재일교포와 연락해 일본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부탁하며 관세포탈을 시도함.
무죄
무죄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68구9·광주고등법원·1968-08-07·기타 형사
기존에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 항로에 경쟁자에게 새 면허가 부여됨
기각
기각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293·광주고등법원·1968-04-02
피고가 분임출납공무원 재직 중 국고금을 망실·횡령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고 전액 변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노238·광주고등법원·1968-01-25·선거법위반
선거에서 정해진 기표 절차를 어기고 투표용지를 잘못 접어 공개투표를 함.
벌금
벌금 3,000원
67노130·광주고등법원·1967-11-09·문서위조·변조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실형
10개월 (실형)
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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