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정해진 기표 절차를 어기고 투표용지를 잘못 접어 공개투표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노238 선거법위반 사건(196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3,000원, 피고인 3 벌금 3,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68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6월 5일, 피고인 1이 벌교읍에서 열린 이장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투표 지시를 받음.
- 피고인 1이 관내 반장회의를 소집해 이 지시사항을 전달함.
- 1967년 6월 8일, 피고인 2와 3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접는 방법을 잘못 지켜 공개투표를 하였음.
- 이로 인해 투표 내용이 타인에게 보이게 되었음.
- 검사는 이 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 2와 3에게 벌금 3,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와 3은 선거에서 정해진 비밀투표 절차를 어기고 투표용지를 접는 방법을 잘못 지켜 공개투표를 하여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절차 위반이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은 투표 시 비밀을 지키도록 정한 규정이다.
- 비밀선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이다.
- 피고인 2와 3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공개투표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다.
- 투표용지를 접는 방법을 잘못 지켜 투표 내용이 타인에게 보이게 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비밀선거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 2와 3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투표할 때는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공개투표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 2와 3이 투표용지를 잘못 접어 공개투표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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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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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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