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5월 12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연설원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개최함

• 1971년 5월 12일, 피고인이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인 연설회를 열었다.
• 이 연설회는 연설을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신고 없이 연설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법률상 과태료 대상임을 확인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신고 없이 연설한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다른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71년 5월 12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연설원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열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 없이 연설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과태료 대상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원이 선고되었다.

•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연설원 신고 없이 연설을 한 경우 5,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 행위에 대해 본안 판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원심이 신고 없이 연설한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형량을 정한 것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
• 법원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연설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열었으나, 이 행위는 법률상 과태료 대상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