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규봉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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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36%
평균 3년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6%
평균 2년
교통사고 특례1건-46%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6(50%)집유1(8%)벌금1(8%)무죄1(8%)기각3(25%)
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교통사고 특례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실형
6개월 (실형)
71노1028·서울고등법원·1972-12-29·선거법위반
1971년 5월 12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연설원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개최함
벌금
벌금 3만원
72노1105·서울고등법원·1972-12-23·장물·재산은닉
외국 선박을 통해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고 일부는 밀수를 도왔으며, 일부는 밀수품을 취득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620만원
72노1208·서울고등법원·1972-12-19·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72노1211·서울고등법원·1972-12-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함
기각
기각
72노898·서울고등법원·1972-12-12·사기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72노998·서울고등법원·1972-11-14·상해
피고인 최인남 등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기각
기각
72노874·서울고등법원·1972-10-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정용덕을 살해하려다 피해자 우관철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문서위조·변조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실형
3년 (실형)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뇌물수수·공여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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