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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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28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2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부장으로 근무하며 팔당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일부 공사를 총괄했다.
- 1969년 9월, 대한전척공사 대표로부터 공사비 증액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 1970년 4월, 같은 회사 상무로부터 추가로 40만원을 받았다.
-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은 것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로 이루어졌다.
- 법원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형법에 따라 뇌물수수 사건으로 다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한국전력 건설부장으로서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이 뇌물죄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번 받은 금액을 합쳐 하나의 범죄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게 뇌물죄 적용을 확대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1회 수수액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차례 받은 금액을 합쳐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공사비 증액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15년간 근무한 점과 범행 후 뉘우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하나의 뇌물수수 범죄로 보았다.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처벌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적용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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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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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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