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1노286서울고등법원 2심1972-07-04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28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2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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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부장으로 근무하며 팔당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일부 공사를 총괄했다.
  • 1969년 9월, 대한전척공사 대표로부터 공사비 증액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 1970년 4월, 같은 회사 상무로부터 추가로 40만원을 받았다.
  •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은 것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로 이루어졌다.
  • 법원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형법에 따라 뇌물수수 사건으로 다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한국전력 건설부장으로서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이 뇌물죄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번 받은 금액을 합쳐 하나의 범죄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게 뇌물죄 적용을 확대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1회 수수액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차례 받은 금액을 합쳐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공사비 증액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15년간 근무한 점과 범행 후 뉘우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하나의 뇌물수수 범죄로 보았다.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처벌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적용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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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2심·기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8노1069·대구고등법원·1979-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1노82·서울고등법원·1971-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9노524·서울고등법원·1980-12-19·2심·기각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021·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기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깊이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

【피 고 인】 이도권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49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약칭 한다) 제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 소정의 뇌물죄의 주체로 처벌하는 것은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이지,형법 제 129조 내지동 제132조의 주체를 제한 없이 변경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처벌을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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