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128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7월 30일, 피고인 전상철이 뇌물 75,000원을 받음.
- 받은 뇌물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약 10개월 후, 뇌물을 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줌.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함.
- 뇌물 75,000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았고, 이를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과 그 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뇌물 금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로 받은 돈을 사용한 후 돌려주었더라도 원래 받은 돈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사용한 점을 인정함.
- 이후 뇌물 공여자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이는 몰수 대신 추징 대상임.
- 원심 판결 중 뇌물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선고가 빠진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는 뇌물 추징 부분에서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사용한 뒤 돌려주었더라도, 법원은 그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과 자격정지 형과 함께 뇌물 금액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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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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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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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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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공기업 장으로 재직하며 업체 관계자에게 8,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고 고수익을 약속받아 뇌물을 주고받음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피고인이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상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형태의 뇌물을 받음.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동액상당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추징 요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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