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2003년 8월,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소외 4 회사 대표로부터 우리은행에서 500억 원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계약 체결과 금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2003년 하순경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퇴임 후 사용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비서 급여를 지원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은 총재가 이미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른 여러 자금 대출 알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는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알선 계약과 금품 수수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와 뇌물공여 대상자가 공무원인지였다. 법원은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뇌물공여 혐의는 증거 부족과 대상자의 퇴임 사실로 무죄 판결했다.

•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대해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 피고인이 직접 계약 체결과 금품 수수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뇌물을 준 총재는 이미 퇴임한 상태여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었다.
• 여러 자문용역 계약과 대출 알선 과정에서 받은 금품은 알선 행위의 대가로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전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 계약서와 진술 등이 유죄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자금 대출 알선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다만 뇌물을 준 대상자가 이미 퇴임한 공무원이어서 뇌물공여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