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형태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42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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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6%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66%
평균 8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성매매·풍속1건-6%
평균 8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3(25%)집유4(33%)벌금2(17%)기각2(17%)결과 미상1(8%)
2005고합1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기타 형사
판결 경정에 따른 사건번호 및 사건명 추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뇌물수수·공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6고합11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뇌물수수·공여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선거법위반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벌금
벌금 150만원
2005노12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마약 수입·제조
경쟁업체의 방향제 제조법을 무단으로 사용해 14회에 걸쳐 제품을 판매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A6 CITY SPIRIT" 표지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의 "A6" 브랜드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의류를 판매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5노35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9·부정수표·신용카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3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6·사기
회사 경영자로서 근로자 20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5노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2·성매매·풍속
여대생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05노13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사기
상가를 분양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보장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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