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사용함

• 피고인1은 2005년 초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며, 손님들에게 과도한 술값을 요구함.
•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강제로 받아 사용함.
• 받은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나 물품 구매에 사용하고, 손님들에게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함.
• 피고인2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피고인1의 부탁으로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 줌.
• 검사는 피고인2가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봄.

피고인1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피고인2는 편의점에서 실제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신용카드 사용이 협박에 의한 갈취인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허위 거래가 있었는지였다.

• 피고인1이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았으나, 손님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점을 고려함.
• 신용카드를 실제로 가맹점에 제시하고 손님들이 매출전표에 서명한 점에서 단순한 카드 사용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음.
• 피고인2가 편의점에서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허위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항소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피고인1에 대해서는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해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1은 유흥주점에서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으나, 법원은 카드 사용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2는 편의점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