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길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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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무죄1(20%)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배임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실형
15년 (실형)
2005노35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9·부정수표·신용카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노35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8·문서위조·변조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위조한 주권 480매를 행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6·사기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2·횡령
피고인들이 도자기를 담보로 대여금 반환을 위해 매도하려 한 행위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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