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덕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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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4%
평균 1년 2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집유1(13%)무죄3(38%)
2006고합1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선거·정치자금
문화방송 기자가 불법 도청된 녹취자료를 입수해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을 보도함.
무죄
무죄
2005고합1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사기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05노35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9·부정수표·신용카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노35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8·문서위조·변조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위조한 주권 480매를 행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6·사기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2·횡령
피고인들이 도자기를 담보로 대여금 반환을 위해 매도하려 한 행위
무죄
무죄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문서위조·변조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4노1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2·상해
당뇨 증상이 있는 고령 임산부를 조산사로서 관리하며 자연분만을 시도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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