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 1995년 2월 28일, 서울 중구 만리동 대종회 회관에서 대종회 회장 선출이 있었다.
• 신임 회장이 선출되었으나, 전임 회장인 피고인1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장 직무를 수행했다.
• 피고인1과 다른 피고인들은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여러 문서를 위조했다.
• 이 위조 문서들을 사용해 부동산 등기와 임대 업무 등 대종회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 신임 회장 측과 전임 회장 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신임 회장 측은 법원에 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 결국 피고인들은 자격을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신임 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임 회장 선출의 적법성과 피고인들의 자격 도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격 도용과 문서 위조를 인정해 징역 10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대종회 회칙에 따라 회장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신임 회장은 정당하게 선출되었다.
• 전임 회장인 피고인1은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신임 회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했다.
• 이 위조 문서들을 부동산 등기와 임대 업무에 사용해 공정증서원본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행사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격 도용과 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신임 회장 측이 법원에 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아 피고인1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사실도 인정했다.

대종회 회장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전임 회장이 직무를 계속하며 신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