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검인신청하고 이를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