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 1 - 사건고단가 사문서위조20081643. 고단병합20082334()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괰미섘. 피고인년생 **** (66,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 굀씁욱, 판 결 선 고2008. 9. 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61.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손2005. 8. 9.(. 괴 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위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가)62006. 1. 27.2006. 2. 3. 석묩 괰간을 경과한 사람으띜서, ****에 있는 공장부지묏 위 지상 공장건물을1.1,9301998. 10. 1.㎡ - 2 - 경매띜 낙찰묛아 소유권을 취득한가 위 토지상에서 공장을 운씁하는 임차인를 퇴BC 거시키괰 위해 건물명도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하씀는데가 계속하여 퇴거하지 아니, C 하자경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피고인은에게 위2000. 3.,C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씀으나가 무슨 권리띜 자신을 내쫓으뜤고 하느냐고 묘C 묜하자는 피고인이에게 윜시할 섘 있도띝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씀, BCB 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묏 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는 데,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위 매매계약서 묏 양도양섘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B 가경 사망한 것을 알게 댘자 위 각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윕핕하게 핕인해2003. 7. 31. 줄 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을 괰핔띜 민사소송을 통해 위 부동산을의 상속인들인B 피해자띜부터 편취하괰띜 마음뤹고D, E, F, 경 ****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2006. 5. 12., 마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자들을 상대띜앀 피해자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부동BD 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위할 것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윜괰하고 위 각 계약서를 증거띜 윜출함으띜써 위 법원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시가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그 윕을 알고 응200,000,000 소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의 어뤸니인가경 사망함에 따라가의 아버지인 앀 재피하괰2. GH2006. 6. 13., HGI 위에 앀 사이에 낳은 딸인앀사이에 망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JKG, IH 분할픑의가 댘지 않아경 서띜 민사소송을 윜괰하는 등 법윁다턼이 묜생하2006. 12. - 3 - 자 사실은 망가 생위에 그 소유의 부동산 위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위픀,H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도하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묏 씁섘증을 위조하여 K 의 지분을 편취할 것을 마음뤹고앀 공모하여, I, G, 가중서 일자불상경 ****에 있는의 집에서 행사할 목윁. 2007. 3.G, 으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필지토지의‘4’, 지목란에 대지 토지의 면윁란에위 필지지분 위부 건물의 구조용도란‘’,‘228 ,4H’,㎡ 에 가건물 픸동픸동픸동 건물의 면윁란에 위부매매대괈란에 삼억‘1, 2, 3’,‘143.5 ’,‘㎡ 씤천만 계약괈란에 씤천만 특약사항란에 위세보증괈은 매섘인이 승계하괰띜 함 작’,‘’,‘’, 성일란에 ‘2006. 5. 1 매도인의 주소란에 **** 매도인의 주민등띝번픸란에.’,‘’, 매도인의 성명란에매섘인의 주소란에 ****‘430000-0000000’,‘H’,‘매섘인’, 의 주민등띝번픸란에매섘인의 성명란에띜 각 괰재하고 미리‘6600000-0000000’,‘A’ 소지하고 있던 망의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HH 명의의 매매계약서 장을 위조하고1,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토지의 지목란에 대지 토지의 면윁란에평건‘’,‘’,‘306.1 (92.5 )’,㎡ 물의 구조용도란에 근린상가건물 건물의 면윁란에지상지하위‘’,‘815.98 (1, 2, 3, 4,㎡ 부매매대괈란에 씤억씤천만 계약괈란에 일억원 중도괈란에 이억은)’,‘’,‘’,‘2006. 3. 10. 에 지불 일억이천만원은에 지불 특약사항란에 농픑채권최고액 억 천,2006. 4. 10.’,‘3 2 만에 대해서는 등괰이위시굌지 매도인 책임지고 갚괰띜 한다 위세보증괈은 매섘인이, 승계하괰띜 한다 작성일자란에띜 각 괰재하고 위 가 항과 같이 매도인’,‘2006. 3. 3.’., 매섘인란을괰재한다음매도인란하단의주소란에상동주민등띝번픸란에,‘’, - 4 - 성명란에으띜 괰재하고 위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의‘790000-0000000’,‘GH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명의의 부동산매매계H 약서 장을 위조하고1,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경남 굀해시 삼묩동토지의 지목란에 근린상가 대지토지의 면윁란에‘’,‘()’, 평건물의 지목구조란에 건물 지상촵 지하위부 건물의 면윁란에‘288.8 (87.3 )’,‘1, 2’,㎡ 매매대괈란에 일억팔천만 계약괈란에 삼천만 잔괈란에 씤천만 잔괈지괉괰‘437 ’,‘’,‘’,‘’㎡ 일란에특약사항란에 위세보증괈은 매섘인이 승계한다작성일자란에‘2006. 4. 20’,‘’, 으띜 각 괰재하고 위 가 항과 같이 매도인 매섘인란을 괰재한 다음 위앀‘2006. 2. 20.’.,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의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H 문서인 망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장을 위조하고H1,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묱지에 윜목을 씁섘증 하단에.,‘’, 일괈씤천만원 상괰괈액은 **** 필지지분 위부 매매계약괈‘50,000,000(),4(H) 으띜 씁섘함씁섘인매섘자띜 각 괰재하고 위앀 같이 미리 소지하, 2006. 5. 1.H,A’ 고 있던 망의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명의HH 의 씁섘증 장을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1, 위 각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괈을 씁섘한다는 내용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망명의의 씁섘증 장을 위조하고H7, 마****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2007. 3. 30. 원고띜를 피고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청구의 소장가합픸 을 윜출하면서, G, I(20075918 )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장과 씁섘증 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37 - 5 - 그 윕을 모르는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윜 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씁섘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위등괰 청구소송을 윜3. 2, 괰한 후원고승소 판결을 묛은 것을 괰핔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뜤 하2007. 5. 17. 씀으나 상속인를 윜외한 채 판결을 묛았다는 이유띜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지 못K 하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신청을 하괰띜 마음뤹고, ****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윕을 모르2007. 7. 2. 는 법무사 띜 하여괈 피고인을 채권자띜를 채무자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L, G, I, K, 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카단픸 을(200712274 ) 신청하면서 윜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장과 씁섘증 장을 사본한 후 위237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민사신청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각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픕법 윜231 , 234 , 30 (), 조 윜조 윜 항 사괰미섘의 윐352 , 3471 ()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마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묏 판시 윜40 , 50 (2.3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 6 - 픕의 선택3.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4. 픕법 윜 조35 경합범 가중5.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6. 픕법 윜 조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