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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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956 문서위조·변조 사건(1982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어린박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2는 전남도청에서 근무했다.
- 1978년 8월, 피고인1은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해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 1978년 11월부터 1980년까지 피고인1은 위조된 서류를 첨부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2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주었다.
-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수출진흥과에서 원자재 소요량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를 방해했다.
- 1980년 11월, 피고인1은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 법원은 위조문서 행사와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검토했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해 세금 환급을 시도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본 행사 여부가 위조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피고인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본 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1은 위조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입금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려 했으며, 이는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1은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2는 이를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
- 부도수표 발행 등 다른 범죄 행위도 인정되어 형량에 반영되었다.
- 일부 혐의(사기방조, 석유사업법 위반 방조, 특정 뇌물 수수 등)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했다.
- 피고인2는 초범이고,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이용해 세금 환급을 부정하게 받으려 했고,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위조문서 행사와 뇌물 공여·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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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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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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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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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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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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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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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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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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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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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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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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