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노402 문서위조·변조 사건(1979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와 검사는 위조한 문서를 공동으로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증거 선택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피고인 B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피고인 B가 문서 위조에는 관여했으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데까지 공모하거나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위조문서 행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에까지 공모하거나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위조문서 행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는 증거 판단과 양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서 위조에 공동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위조문서 행사죄는 단순히 위조에 그치지 않고 행사할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B가 행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하고 판단했으며, 증거 선택에 오류가 없었다.
-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 주장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항소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B는 문서 위조에는 관여했으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데까지 공모하거나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행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검사의 항소도 증거 판단과 양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으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 그 행사에 대하여도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