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5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었고,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감사에 답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단체를 찾아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했지만, 단체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기 위해 2015년 6월 30일경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전결 결재해 출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해당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데도 기관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위조했다고 보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OO지역의 해당 단체 사무실에서 직원B와 대표C에게 공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작성·출력하고, 단체 직원B와 대표C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전결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권한을 벗어난 문서 위조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전결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사무 처리 규칙 등을 살펴보면,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A가 해당 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전결로 공문서를 결재한 행위는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권한 없이 문서를 만들어 위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공문서가 위조된 문○○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한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공문서를 작성해 단체에 제시한 사실은 있었지만, 업무 대행자로서 전결 결재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공무원들이 실제 납품된 이동식 화장실의 종류와 규격이 계약 내용과 다른데도, 계약대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사용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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