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행사한 사건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경찰관이 마약사건 제보 공적을 허위로 회보서에 작성·제출

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공무원들이 실제 납품 화장실과 다른 규격으로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행사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위조 의뢰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