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9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김수희(기소), 천영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희(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5. 3.경 ****에 있는 ****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번호인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 ○구청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2 -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5. 4. 12. 15:27경 ****에 있는 ****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제보자 제출자료 1부, **** 제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 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1)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 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