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수희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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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18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무죄1(33%)기각1(33%)
2018노2757·의정부지방법원·2019-08-22·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무죄
무죄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사기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3고단7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함.
집유
3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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