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56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중순, 피고인A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숨겨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맡았습니다.
- 2025년 5월 17일 필리핀 현지인에게서 필로폰 약 3kg, 케타민 약 1.5kg, MDMA 2,008정 중 일부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그 가방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뒤,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정해진 장소에 놓았습니다.
- 2025년 5월에는 필로폰 약 2,968.31g이 담긴 가방을 찾아 숨긴 뒤, 숨긴 장소를 찍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보냈습니다.
- 5월 하순부터 6월 초 사이에는 케타민을 여러 봉지로 나누어 보관 장소에 숨겼고,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관련 범죄사실에서 케타민은 합계 253g으로 인정됐습니다.
- 2025년 5월 하순에는 MDMA 2정을 소화전 덮개 안에 숨겨 관리했습니다. 마약을 옮기거나 숨길 때마다 사진과 장소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 등과 공모해 필로폰·케타민·MDMA를 국내로 들여오고, 마약을 소지·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수입·수수한 마약의 종류와 양, 특히 케타민 약 1.5kg이 피고인A 몫으로 확인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종류와 양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55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텔레그램 대화, 관련자 진술, 사진과 영상, 압수품 감정 등으로 피고인A가 마약을 받아 숨기거나 옮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필로폰 약 2,968.31g과 케타민 합계 253g을 보관·은닉한 행위가 인정됐고, MDMA 2정을 숨겨 관리한 사실도 별개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필리핀에서 받은 가방에 필로폰·케타민·MDMA가 들어 있었고 이를 국내로 가져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피고인A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얼마나 수입·수수했는지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특히 케타민 약 1.5kg을 피고인A가 수입·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더 무거운 혐의 대신 종류와 양을 특정할 수 없는 마약을 수입·수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필로폰 가방이 압수되기 전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포장물을 훼손하거나 내용물을 바꿨다고 볼 사정이 없고 경찰에 제출한 과정도 자발적이었다고 보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법원은 증거로 확인되는 소지·은닉·수입·수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입한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은 일부 증명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더 가벼운 범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공범들의 운반을 계획하고 비용과 접선 방법을 제공해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게 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양형 인자
- 다량의 마약류 취급
- 마약류 유통범행의 필수적 역할 수행
- 해외 직접 출국 밀수입
- 범행 대가 2,900여만 원 수익
- 일부 마약류 압수되어 일반 공중에 유통되지 않음
- 수사에 일부 협조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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