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 1심2026-06-26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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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56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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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중순, 피고인A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숨겨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맡았습니다.
  • 2025년 5월 17일 필리핀 현지인에게서 필로폰 약 3kg, 케타민 약 1.5kg, MDMA 2,008정 중 일부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그 가방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뒤,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정해진 장소에 놓았습니다.
  • 2025년 5월에는 필로폰 약 2,968.31g이 담긴 가방을 찾아 숨긴 뒤, 숨긴 장소를 찍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보냈습니다.
  • 5월 하순부터 6월 초 사이에는 케타민을 여러 봉지로 나누어 보관 장소에 숨겼고,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관련 범죄사실에서 케타민은 합계 253g으로 인정됐습니다.
  • 2025년 5월 하순에는 MDMA 2정을 소화전 덮개 안에 숨겨 관리했습니다. 마약을 옮기거나 숨길 때마다 사진과 장소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 등과 공모해 필로폰·케타민·MDMA를 국내로 들여오고, 마약을 소지·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수입·수수한 마약의 종류와 양, 특히 케타민 약 1.5kg이 피고인A 몫으로 확인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종류와 양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55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텔레그램 대화, 관련자 진술, 사진과 영상, 압수품 감정 등으로 피고인A가 마약을 받아 숨기거나 옮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필로폰 약 2,968.31g과 케타민 합계 253g을 보관·은닉한 행위가 인정됐고, MDMA 2정을 숨겨 관리한 사실도 별개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필리핀에서 받은 가방에 필로폰·케타민·MDMA가 들어 있었고 이를 국내로 가져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피고인A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얼마나 수입·수수했는지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특히 케타민 약 1.5kg을 피고인A가 수입·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더 무거운 혐의 대신 종류와 양을 특정할 수 없는 마약을 수입·수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필로폰 가방이 압수되기 전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포장물을 훼손하거나 내용물을 바꿨다고 볼 사정이 없고 경찰에 제출한 과정도 자발적이었다고 보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법원은 증거로 확인되는 소지·은닉·수입·수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입한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은 일부 증명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더 가벼운 범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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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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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224·서울북부지방법원·2017-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의 운반을 계획하고 비용과 접선 방법을 제공해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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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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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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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3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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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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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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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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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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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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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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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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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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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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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량의 마약류 취급
  • 마약류 유통범행의 필수적 역할 수행
  • 해외 직접 출국 밀수입
  • 범행 대가 2,900여만 원 수익
↓ 감경 사유3건
  • 일부 마약류 압수되어 일반 공중에 유통되지 않음
  • 수사에 일부 협조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56, 2025고합335(병합), 2026고합104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수희, 박광현(기소), 이영준,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5고합256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최근 마약류사범의 마약 판매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각자의 신분을 숨 긴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리자를 필두로 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소분하 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분책, 소분된 마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책(속칭 ‘****’), 운반된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책, 마약류 판매 대금을 관리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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