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고합328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중국에서 엑스터시를 구해 국내로 보내고, B가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을 받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밀수하기로 했다.
- 2012년 3월 9일경 B가 여행사를 통해 조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엑스터시 1,919정을 사들여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눠 담은 뒤 선적화물에 숨겨 2012년 3월 29일 인천항으로 들여보냈다.
- 피고인은 공범 B, D과 함께 필로폰 밀수도 모의해, 2012년 10월 12일경 B가 마련한 자금 2,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76.47g을 조달했다.
- B와 D은 2012년 10월 14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신발 밑창과 양말 속에 나눠 숨긴 채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1일경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숨어 지내다가 2024년 8월 베트남에 밀입국했다가 붙잡혀 2024년 10월 체포·압송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모조품 수입 사업을 했을 뿐 마약 밀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과 압수된 마약,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4,100만 원 추징은 마약이 이미 전부 몰수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범 B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와 감정 결과,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마약을 들여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모조품 수입 사업을 했을 뿐 마약 거래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금 송금과 마약 인수·운반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엑스터시 1,919정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됐고, 필로폰은 공범 B와 D이 공항에서 검거되면서 각각 압수돼 결국 전부 몰수됐다.
- 마약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취급한 사람에게 가액을 추징할 수 있지만, 마약이 이미 전부 몰수된 경우에는 그 가액 부분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2819, 2016도4927)에 따라 검사의 4,100만 원 추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두 마약 수입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 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을 밀수입한 뒤 해외로 도피해 10년 넘게 숨어 지내던 피고인이 결국 검거돼 처벌받은 사례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도 공범 진술과 물증,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마약이 이미 전부 몰수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공범들의 운반을 계획하고 비용과 접선 방법을 제공해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게 함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양형 인자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장기간 해외 도주
- 마약 관련 전과 없음
- 수사기관에 간접 제보하여 공범 검거에 중요한 역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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