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범들의 운반을 계획하고 비용과 접선 방법을 제공해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22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다룰 자격이 없었고,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4월 2일경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해외에서 필로폰으로 알고 있던 정체불명의 물질 약 320g을 건네받도록 했습니다. 운반자들은 물질을 몸에 나누어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2016년 6월 30일경 필로폰 약 1,458.5g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범행도 함께 계획했습니다. 운반자들은 이를 몸에 숨겨 출국 절차를 밟은 뒤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반을 제안하고 여행 경비를 대며, 마약을 건네받을 사람과 만나는 방법까지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함께 범행한 사람들이 체포된 뒤 피고인A는 해외로 달아나 약 11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밀수입 범행과 피고인A의 전력, 역할 및 도주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으로 알고 있던 물질 약 320g과 필로폰 약 1,458.5g을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마약을 들여오는 데 피고인A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범행의 중대성, 과거 처벌 및 도주 사정 등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이 퍼져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반을 제안하고 비용을 제공했으며, 마약을 넘겨받는 방법을 지시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이끌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공범들이 체포된 뒤 해외로 도주해 약 11개월 동안 처벌을 피하려 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밀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마약 밀수입에서 피고인A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 도주 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도 참작했지만 범행의 규모와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처벌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약 1458.5g의 대량 필로폰 밀수입
- 계획적·조직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약 11개월간 도주하며 처벌 회피
-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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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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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시가 7200만원 상당 마약 밀수입한 탈북자들에 중형2016-10-18
해석·평가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필로폰 밀수입이 마약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밀수량이 약 1.5kg에 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압수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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