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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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노59·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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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24·서울북부지방법원·2017-10-27·1심
피고인A가 공범들의 운반을 계획하고 비용과 접선 방법을 제공해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게 함
징역 1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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