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연수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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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3개월
2건+71%
강도
평균 3년 6개월
2건-5%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6개월
1건-7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55%
마약 수입·제조
평균 7년
1건+69%
사기
평균 1년
1건-57%

시기별 양형 추이

11223344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5(63%)집유3(38%)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마약 수입·제조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7년 (실형)
2025고합453·울산지방법원·2026-04-2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합425·울산지방법원·2026-04-10·강도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집유
3년 6개월 집유 4년
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강도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특수상해 (흉기)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살인·상해치사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사기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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