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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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425 강도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2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B·C은 2025년 9월 중순경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로 미리 공모했다.
- 2025년 9월 30일 저녁, 피고인 C이 채팅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30세 남성 피해자를 OO지역 모텔 객실로 유인했다.
-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가슴 등을 만지게 한 뒤 대기하던 피고인 A·B에게 문자를 보냈고, 충전기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속여 이들을 객실에 들였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라고 협박하며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찼고, 피고인 B도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597,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린 모습과 가족 연락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협박했다.
- 이후 편의점 ATM에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재차 신고하면 조건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뒤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별건으로 피고인 A은 2025년 8월 청소년을 2회 강제추행했고, 피고인 A·D은 청소년과 성인 간 신체접촉을 매개했으며, 피고인 A·D·C은 모텔 객실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E는 청소년에게 181회 성적 대화 메시지를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여 1,447,000원 상당을 빼앗고 속옷 차림을 촬영한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청소년 강제추행, 아동 음행 매개, 공동공갈·주거침입·상해, 청소년 상대 성적 대화 181회 등의 범행이 함께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소년부로 넘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눠 조건만남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 피해자를 속옷 차림으로 무릎 꿇린 모습을 촬영하고 가족 연락처까지 확보해 신고를 못 하게 협박한 점을 매우 무겁게 평가했다.
- 여러 피고인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실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반복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 B·D·E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린 점이 고려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라는 보호처분 절차로 넘겨졌다.
- 각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건만남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촬영까지 한 조직적 범행이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적 대화·음행 매개 등은 별개의 범죄로 엄격히 다뤄지며, 나이가 어린 공범은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2025년도에만 사기 또는 절도로 4차례 벌금형 처벌 후에도 성행 개선 못함
- 범행 주도
-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공동공갈 미수로 재산상 피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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