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정환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5년 1개월전체 대비 +9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6년 11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7.7%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5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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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8개월
3건+55%
강도
평균 3년 6개월
2건-1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3개월
2건-57%
방화·실화
평균 10개월
1건-51%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1건+69%
마약 수입·제조
평균 7년
1건+66%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1건+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년
1건+121%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51%

시기별 양형 추이

17345067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8(62%)집유5(38%)
2026고합1011·울산지방법원·2026-09-04·살인·상해치사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준비한 뒤, 상대 여성과 그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실형
14년 (실형)
2026고합1060·울산지방법원·2026-07-24·살인·상해치사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실형
6년 (실형)
2026고합60·울산지방법원·2026-07-24·뇌물수수·공여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
2026고합1016·울산지방법원·2026-07-10·살인·상해치사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실형
18년 (실형)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마약 수입·제조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7년 (실형)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5·울산지방법원·2026-06-0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실형
1년 (실형)
2025고합453·울산지방법원·2026-04-2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합511·울산지방법원·2026-04-17·방화·실화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집안에서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도시가스를 방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119와112·울산지방법원·2026-04-16·공무집행방해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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